반응형 권리금 보호1 상가 임대차보호법 -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권리금에 대한 상식 '권리금'이라 하면 우리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거래로서건물주 즉 임대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또한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상가입대차보호법에 의한 엄연한 권리금 계약 표준계약서가존재하며, 임대인에 대한 의무도 있다는 것이다.1. 권리금이란?1) 정의 :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2) 회수 주체 : 임차인3) 임대인의 책임 : 2015년 상가임대차법에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 도입되면서권리금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생김.2. 권리금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임대인의 권리금 부담을.. 2024.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