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현황 조사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여 이 블로그를 작성합니다.

떡볶이떡

1. 생계형 적합업종 개요?

- 목적 : 소상공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 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

- 연혁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18.6.12), 시행 (18.12.13)

시행령 제정,시행(18.12.13), 심의기준 고시(19.1.23 제정, 고시)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적 정의 :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형세한 사업 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업종, 품목

2.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현황

번호	지정업종	지정기간
1	LPG연료 소매업	2019.11.20 ~ 2024.11.19
2	간장 제조업	2020.1.1 ~ 2024.12.31
3	고추장 제조업	2020.1.1 ~ 2024.12.31
4	된장 제조업	2020.1.1 ~ 2024.12.31
5	청국장 제조업	2020.1.1 ~ 2024.12.31
6	국수 제조업	2021.1.1 ~ 2025.12.31
7	냉면 제조업	2021.1.1 ~ 2025.12.31
8	두부 제조	2020.101 ~ 2024.12.31
9	떡국떡, 떡볶이떡 제조업	2021.9.16 ~ 2026.9.15
10	자판기 운영업	2019.11.20 ~ 2024.11.19
11	서점업	2019.10.18 ~ 2024.10.17

이상 총 11개 업종이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서 대기업 등의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업종별로 제한사항이 상이하니 관련 업종에 근무 또는 유치를 하실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하여 기준이 있습니다.

- 기준 : 중소기업 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이면서

신청 가능 업종, 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단체

- 신청가능 업종 및 품목

. 1년이내 만료 예정인 중소기업 적합 업종

.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중인 업종, 품목 중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및 품목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되어 1년이내 만료 예정인 업종 및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