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선고 내용 요약

1. 적법 요건 검토

  계엄 선포의 사법 심사 

   계엄 선포가 정치적 결단이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는 심사 가능.

  국회 법사위 조사 생략

   국회가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법사위 조사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부적법하지 않음.

  일사부재의 원칙

   이전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으나 다른 회기에서 발의된 점에서 원칙 위반 없음.

  보호 이익 

   계엄 해제 후 피해가 없더라도 탄핵 사유는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 있음.

  소추 사유 변경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할 경우 법조문 변경은 특별 절차 없이 허용됨.

  소추권 남용 주장 

   적법한 소추 절차와 일정 수준의 위반 소명이 있어 남용으로 볼 수 없음.

 

2.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

  1) 계엄 선포실체적 요건 :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사변 상황이 없었음.

      정치적 문제 해결: 국회의 권한 행사에 대한 대응은 정치적, 제도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함.

      계엄 선포의 목적: 경고성 계엄 주장이나 군경 동원은 법적 정당성을 결여.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군경 투입 지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정치적 중립성 침해.

 

 3) 포고령 발령활동 금지: 국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여 민주적 원칙 위반.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영장주의 위반: 영장 없이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독립성 침해.

 

 5) 법조인 위치 확인사법권 독립 침해: 전직 법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권 독립 위반.

 

3. 법 위반의 중대성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국가 원리를 위반함.

   국가 긴급권의 남용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림.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초과한다고 판단.

 

4. 최종 결론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 시각: 오전 11시 22분.